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고용영향평가 연구

권순원; 정동일; 노광표;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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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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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순원; 정동일; 노광표; 이재성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081

Keyword: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 5
1. 근로자 패널조사 분석 5
2. 사업체 패널조사 분석 5
3. 집단심층토론조사(FGI) 6

제2장 사내하도급 관련 주요 이론과 쟁점 7
제1절 사내하도급에 대한 이론과 기존 연구 7
1. 사내하도급에 관한 이론적 배경 7
2. 사내하도급에 대한 국내의 주요 연구 12
제2절 이론적 함의 및 쟁점 16

제3장 사내하도급의 활용 현황과 실태 분석 19
제1절 서 론 19
제2절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20
1. 총 괄 20
2. 사내하도급 실태:제조업 27
3. 사내하도급 실태:서비스산업 42
제3절 사내하도급 고용노사관계의 쟁점 64

제4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실태조사 70
제1절 서 론 70
제2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74
제3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전환 유형 77
제4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실태 92
제5절 요약 및 결론 107

제5장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과 고용성과 및 기업성과 110
제1절 서 론 110
제2절 선행연구 111
제3절 분석 데이터 및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116
제4절 사내하도급 활용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127
제5절 사내하도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131
제6절 사내하도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136
제7절 요약 및 결론 141

제6장 토론：사내하도급 관련 제도의 고용영향 평가 144
제1절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144
제2절 사내하도급 활용의 제도적 효과:사내하도급과 기간제 146
제3절 사내하도급 고용의 원인과 규율화:고용영향 151
제4절 기간제법의 풍선효과:2007년 법제화로 사내하도급 고용이 확대되었나? 155

제7장 결 론 159
제1절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 159
제2절 사업체 패널조사 분석 결과 161
제3절 FGI 분석결과 164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65

참고문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