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고용영향평가 연구

길현종; 안주엽; 이경곤; 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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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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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길현종; 안주엽; 이경곤; 최율

Issued Date: 2015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784

Keyword: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대상,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현황 및 지원제도 7
제1절 인증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현황 7
제2절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제도 15

제3장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사업의 거시적 고용효과 20
제1절 분석개요 20
제2절 분석결과 21

제4장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고용효과 26
제1절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수 26
제2절 사회적기업 임원 수 27
제3절 협동조합 일반근로자 수 31
제4절 협동조합 임원 수 33

제5장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의 고용효과분석 37
제1절 분석방법 37
제2절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량분석 44
제3절 협동조합에 대한 정량분석 63
제4절 소 결 80

제6장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고용의 질 84
제1절 분석개요 84
제2절 고용의 질 구성요소와 분석자료 86
제3절 고용의 질 구성요소별 만족도 분석 결과 91
1. 직업/직무특성:자율성과 권한 91
2. 고용안정 97
3. 발전가능성:기술지식의 유용성 및 개인발전가능성 99
4. 보상:임금 102
5. 근무조건:근로시간 및 작업환경 104
6. 관계:인간관계 107
7. 민주적 운영:의사결정 참여/반영 109
8. 협력문화:지식공유/협력인식 111
9. 공정:공정대우/인사고과 공정 113
10. 요 약 116
제4절 전반적 고용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119
1.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전반적 고용 만족도 120
2. 일반기업과 비교한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전반적 고용 만족도 126
제5절 소 결 135

제7장 협동조합 해외사례:몬드라곤 그룹의 협동조합과 고용관련 논점들 138
제1절 연구개요 138
제2절 몬드라곤 그룹과 그룹 내 협동조합 139
제3절 협동조합 근로자 및 파고르 생활가전 파산과 근로자 144
제4절 파고르 생활가전의 파산을 포함한 몬드라곤 그룹의 최근 경험이갖는 함의 152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7

참고문헌 162

[부록 1] 2015년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166
[부록 2] 2015년 협동조합 실태 조사 183
[부록 3]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