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규제 변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오선정; 정세은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화장품산업 규제 변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Metadata Downloads

Author(s): 오선정; 정세은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361

Keyword: 화장품산업; 제조판매업; 규제변화; 규제개선;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장 화장품산업의 개관 3
제1절 화장품 정의 3
제2절 화장품산업의 개요 4
1. 화장품산업의 현황 4
2. 화장품 기업의 분류 10
3. 국가적 지원 및 추진방향 14
제3절 화장품산업의 유통 및 인력구조 15
1. 화장품산업의 유통 경로 15
2. 화장품산업의 인력구조 17
제4절 소 결 18

제3장 화장품산업의 규제변화 19
제1절 화장품산업의 규제 개관 19
1. 규제변화의 내용 19
2. 추가적인 규제변화의 쟁점 23
제2절 네거티브 규제 및 진입규제 완화의 개념 및 효과 28
1.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념 28
2.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장․단점 30
3. 네거티브 규제 적용 가능성 31
제3절 화장품산업의 규제변화와 그 효과 34
1. 화장품산업의 규제 유형 34
2. 규제완화에 관한 실증연구 38
제4절 소 결 46

제4장 화장품산업 규제변화의 고용영향 분석 47
제1절 기초통계 및 단순 고용 증감 49
제2절 분석모형 및 결과 59
1.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RDD) 59
2.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DID) 67
제3절 소 결 81

제5장 화장품산업 규제완화의 고용영향 분석:제조판매업체를 중심으로 84
제1절 분석 자료 기초통계 85
제2절 분석모형 및 결과 88
제3절 소 결 96

제6장 화장품산업 규제개선 관련 수요 98
제1절 국가별 화장품 관련 제도 차이 98
1. 국가별 화장품 정의 및 유형 분류 98
2. 국가별 화장품 규제 101
제2절 화장품 기업 면담 결과 106
1. 국내 화장품 기업 면담 결과 106
2. 일본 화장품 기업 면담 결과 112
제3절 소 결 116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1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17
제2절 연구의 한계 119
제3절 연구 결과의 정책 시사점 120

참고문헌 122

[부록 1] 주요 화장품산업 정책 및 제도 변화 127
[부록 2] 화장품 법․시행규칙 2016년 이후 일부 개정 변화 134
[부록 3] 제조판매관리자 140
[부록 4] 제4장 추가 표 및 강건성 분석 143
[부록 5] 제6장 국가별 비교 및 추가 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