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진입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철수; 노용진; 박경원; 윤애림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연령별 진입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Metadata Downloads

Author(s): 이철수; 노용진; 박경원; 윤애림

Issued Date: 201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408

Keyword: 연령별진입규제; 취업제한; 진입규제; 규제완화;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구성 5

제2장 연령별 고용구조와 취업제한 관행들 6
제1절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용 현황 6
1.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6
2. 청년층 고용 상황 8
3. 고령층 고용 상황 9
제2절 연령별 취업제한 관행들 11
1. 선행연구 11
2. 사례조사 13
제3절 소 결 17

제3장 연령별 진입규제 현황조사 19
제1절 현행 법률들의 연령별 진입규제 19
1. 연령별 진입규제 유형들 19
2. 연령별 진입규제 법률 조항들과 평가 23
제2절 일자리사업의 연령기준 자격조건 현황조사 47
제3절 연령별 노동시장 진입규제에 대한 해외사례 55
1. 연령별(하한, 상한) 진입장벽 조항 55
2. 특정 직업에 대한 연령별 진입규제 57
3. 교육과 훈련에 대한 연령별 진입규제 59

제4장 연령차별금지법의 고용영향 평가 61
제1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61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 61
2. 연령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분석시 고려사항 65
제2절 연령차별금지법의 고용영향 평가 66
1. 데이터 66
2. 기초 통계 67
제3절 연령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추정방법 80
제4절 회귀분석 결과와 논의 83
1. 고용확률 추정결과 83
2. 고용확률에 관한 회귀분석 추정결과 87
3. 연령대별 고용확률의 구조적 단절 여부의 검증결과 93
4. 소 결 97

제5장 결 론 103
제1절 들어가는 말 103
제2절 연구결과 요약 104
1. 연령별 고용구조와 취업제한 관행들(제2장) 요약 104
2. 연령별 진입규제 현황조사(제3장) 요약 105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분석(제4장) 요약 114
제3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119

참고문헌 123

[부록] 현행 법률들의 연령규제 현황조사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