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차별 해소 및 채용 제한의 고용효과

장인성; 이준희; 남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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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차별 해소 및 채용 제한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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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인성; 이준희; 남기곤

Issued Date: 201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934

Keyword: 기간제교사; 기간제교원; 비정규직; 차별해소; 채용제한;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기간제교원의 현황과 추이 1
제1절 문제 제기와 본고의 범위 1
제2절 기간제교원의 종류 및 현황 3
1. 기간제교원의 정의와 종류 3
2. 기간제교원의 현황 5
제3절 기간제교원 비중의 변화 추이 9

제2장 기간제교원 운용상의 문제점 13
제1절 기간제교원 처우 및 채용의 문제점 13
1. 기간제교원 확대로 교육의 질 하락 우려 13
2. 기간제교원 처우 문제 14
3. 채용 및 계약상의 문제 16
제2절 기간제교원 관련 시도교육청 운영 지침 분석 18
1. 임 용 18
2. 보 수 20
3. 휴 가 21

제3장 기간제교원 운용 관련 전문가 인터뷰 24
제1절 기간제교원 관련 문제점 25
1. 학교 교육력에 미치는 문제 25
2. 정규교원 TO를 기간제교원으로 대체 26
3. 기간제교원의 처우 문제 29
제2절 해결 방안 34
1. 기간제교원 처우 해결 방안 34
2. 상시적인 결원분(미충원결원대체 기간제교원과 휴직 등에 의한 상시적인 결원분) 해결 방안 35
3. 기간제교원 해결 로드맵 36

제4장 기간제교원 채용 규모의 적정성 40
제1절 본 장의 분석 방향 40
제2절 기간제교원 규모의 확대 원인에 대한 분석 42
1. 교원 정원의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 42
2. 휴직자 규모의 변화 46
3. 그 외 교원 동향과 관련된 변화 53
제3절 지역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분석 58
1. 분석 내용 및 방법 58
2. 기간제교원 비율의 결정 요인 59
3. 학급당 교원 수에 대한 회귀분석 62
제4절 소 결 6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66
제1절 기간제교원 처우 및 채용 방식 개선 66
1. 교육청 단위에서 기간제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66
2.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임금 외에 명시적인 차별적 처우 개선 필요 70
3. 교육감을 기간제교원 임용권자로 지정하여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 방지 71
4.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및 운용 방식 개선 72
제2절 기간제교원 채용 제한을 위한 정책 제안 73

참고문헌 78

[부록]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의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요구안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