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김태호; 김향아; 우하린; 한승주; 문강분; 조은정; 신규수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Metadata Downloads

Author(s): 김태호; 김향아; 우하린; 한승주; 문강분; 조은정; 신규수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850

Keyword: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피해경험; 고용영향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특성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8
1. 국내 선행연구 9
2. 국외 선행연구 14
3. 선행연구의 시사점 22
제4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방법 26

제2장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영향 31
제1절 상담사례 특성 및 분석 방법 31
제2절 직장 내 괴롭힘의 현황 39
제3절 직장 내 괴롭힘과 이직 간의 관계 54
제4절 소결 61

제3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및 관련 대책 분석 65
제1절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와 주요 내용 66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 경과 66
2. 직장 내 괴롭힘 법제의 체계와 내용 67
제2절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 73
제3절 소결 77

제4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기업인식 및 대응 81
제1절 조사 방법 81
1. 심층 인터뷰 81
2. 사례분석 85
제2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기업 인사담당자 인터뷰) 92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 인식 92
2. 기업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차이 93
3.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 및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 98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변화 100
5. 기업 인사담당자 인터뷰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104
제3절 사례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대응107
1. 취업규칙 제정 107
2.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인지 115
3. 사건조사 127
4. 행위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143
5. 예방 조치 151
제4절 소결161
1.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사업장에의 영향 161
2. 법제화에 따른 기업의 적극적 대응과 고용효과 162

제5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고용영향 분석 165
제1절 설문조사 개요165
1. 조사 개요 및 내용 165
2. 응답자의 특성 169
제2절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고용영향171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171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대응 191
3. 직장 내 괴롭힘의 고용 영향 208
제3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고용영향218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인식수준 218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고용영향 220
3. 정책의 고용효과 종합 278
4.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구 및 체계에 대한 고용영향 282
5. 직장 내 괴롭힘 고용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288
6. 정책의 우선순위 302
제4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 및 관심변화312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 312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후 관심 변화 318

제6장 결론과 정책적 제언 323
제1절 고용영향 결과 요약323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대응 323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325
제2절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언 332

참고문헌 342

부 록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