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고용효과

김바우; 이상호; 조은교; 김재진; 이용호; 김정현; 맹지은; 윤성혜; 김혁중; 문한필; 임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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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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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바우; 이상호; 조은교; 김재진; 이용호; 김정현; 맹지은; 윤성혜; 김혁중; 문한필; 임병호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836

Keyword: 한·중 FTA; FTA; 무역구조; 고용효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한ㆍ중 FTA의 주요 내용과 고용 연계성 11
제1절 한ㆍ중 FTA의 주요 내용 11
1. 한ㆍ중 FTA 개요 11
2. 한ㆍ중 FTA 상품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전체) 12
3. 한ㆍ중 FTA 상품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업종별) 16
4. 한ㆍ중 FTA 관세 인하의 실효성 19
5. 한ㆍ중 FTA 국내 보완대책 23
제2절 한ㆍ중 FTA의 노동시장 파급 경로 28
1. 공통 파급경로 28
2. 분야별 파급경로 29

제3장 한중 무역구조 변화 동향 35
제1절 한중 무역ㆍ투자 구조 개괄 35
제2절 한중 제조업 분야 교역 동향 42
제3절 한중 농식품 분야 교역 동향 46
제4절 한중 수산업 분야 교역 동향 52

제4장 한ㆍ중 FTA와 산업별 노동시장 동향 57
제1절 제조업 분야 노동시장 동향 57
1. 제조업 분야 노동시장 개괄 57
2. 제조업 분야 FTA 영향 업종의 노동시장 동향 61
3. 마코프 체인을 이용한 한ㆍ중 FTA 전후의 고용시장 변화 분석 63
제2절 농업 분야 노동시장 동향 69
제3절 수산업 분야 노동시장 동향 74

제5장 한ㆍ중 FTA의 거시적 고용효과 79
제1절 한ㆍ중 FTA의 무역효과 79
1. 모형 설정 79
2. 분석 자료 82
3. 추정 결과 83
제2절 한ㆍ중 FTA의 국내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분석 87
1. 모형 설정 87
2. 분석 자료 88
3. 추정 결과 89

제6장 한ㆍ중 FTA의 제조업 분야 고용효과 99
제1절 제조업 분야의 고용효과 99
1. 분석 방법론 개괄 99
2. 분석 자료 103
3. 업종별 수출입효과 106
4. 업종별 생산 및 고용효과 113
제2절 주요 업종의 고용효과:일반기계 116
1. 산업 구조 개황 116
2. 산업 생산, 교역, 고용 동향 117
3. 기계산업의 대중국 교역과 고용의 연관관계 125
제3절 주요 업종의 고용효과:석유화학 131
1. 산업 구조 개황 131
2. 산업 생산, 교역, 고용 동향 136
3.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교역과 고용의 연관관계 141
4. 대중국 교역과 고용의 연관 관계 148
5. 석유화학산업에서의 한ㆍ중 FTA 양허 현황 149
제4절 주요 업종의 고용효과:정밀화학 153
1. 정밀화학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구조 개황 153
2. 정밀화학산업의 고용구조 155
3. 정밀화학산업의 생산, 교역, 고용 동향 156
4. 정밀화학산업의 對중국 교역과 고용의 연관관계 161
제5절 주요 FTA 활용 수출기업 실태조사 166
1. 조사 일반 166
2. 조사 결과 169

제7장 한ㆍ중 FTA의 농업, 수산업 분야 고용효과 177
제1절 농업 분야의 고용효과 177
1. 모형 설정과 분석 자료 177
2. 추정 결과 181
3. 소 결 185
제2절 수산업 분야의 고용효과 187
1. 모형 설정과 분석 자료 187
2. 추정 결과 192
3. 소 결 195

제8장 한ㆍ중 FTA 관련 전문가그룹회의(FGD) 197
제1절 전문가그룹회의(FGD) 개요 197
1. 목 적 197
2. 회의 참석자 및 개최 개요 198
3. 회의 진행 순서 198
제2절 전문가그룹회의(FGD) 결과 199
1. 전반적인 한ㆍ중 FTA 경제효과:평가 및 극대화 방안 논의 199
2.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효과에 대한 정성적 논의 202
3. 제조업 분야의 고용효과에 대한 정성적 논의 204

제9장 요약 및 정책 제언 20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08
1. 연구결과 요약 208
2. 고용 창출효과 총평 210
제2절 한ㆍ중 FTA의 고용친화적 정책 개선 방향 217
1. 한ㆍ중 FTA의 고용 확대 가능성 217
2. 한ㆍ중 FTA를 활용한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220

참고문헌 227

[부록 1] 한ㆍ중 FTA와 가공무역의 관계 229
[부록 2] 석유화학산업과 유가 및 산업 경쟁력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