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황덕순; 장원봉; 길현종; 김신양
- Issued Date
- 2015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9791126000432
- Keyword
-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임금수준 비교; 임금분포;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 Abstract
-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시작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빠르게 늘어나서 2015년 9월 현재 1,544개소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1,423개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수와 근로자 수, 그리고 서비스 수혜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당초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적 자립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기업들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도 좋지 않다. 다른 한편, 사회적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임금에 관해서 그동안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었던 데 기인한다. 본 연구는 인증사회적기업의 2014년도 사업보고서와 개별 임금근로자의 임금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에 관한 통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3개 분야에 관한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황덕순)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주요 논점 3
제3절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연구 내용 10
제2장 사회적기업의 특성별 임금수준과 임금구조 (황덕순) 12
제1절 들어가는 글 12
제2절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및 사회적기업 현황 14
제3절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 분석 30
제4절 소 결 46
제3장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분포와 임금구조 (황덕순) 53
제1절 들어가는 글 53
제2절 자료의 특징과 비교표본의 구성 55
제3절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분포와 불평등도 비교 59
제4절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임금구조와 임금결정요인 63
제5절 소 결 73
제4장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및 개선방안: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중심으로 (장원봉) 79
제1절 들어가는 글 79
제2절 폐기물 수집?운반업 근로자의 규모 및 고용실태 81
제3절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회적기업의 임금실태 사례조사 84
제4절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고용조건 개선의 인센티브 구조 및정책방향 102
제5장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및 개선방안 (길현종) 109
제1절 머리말 109
제2절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그리고 임금 111
제3절 사회서비스 제공 인증사회적기업 임금형태와 임금결정구조 116
제4절 요약 및 결론 151
제6장 적정기술 분야의 새로운 시장 형성과 사회적기업의 임금구조 (김신양) 156
제1절 서 론 156
제2절 적정기술 현황과 지역별 특성 157
제3절 적정기술사회적기업의 시장과 임금실태 170
제4절 적정기술 분야 시장의 발전 전망과 사회적기업의 임금구조 개선방안 176
제7장 결 론 (황덕순) 182
제1절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182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사회적기업의 저임금 개선방안 190
참고문헌 198
- Series
- 연구보고 2015-05
- Extent
- 202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
- Authorize공개
- Files in This Item: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