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이규용; 김기선; 정기선; 최서리; 최홍엽
- Issued Date
- 2015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9791126000722
- Keyword
- 이민정책;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 Abstract
- 이민정책 이슈는 매우 광범위하고 정책 방향 또한 매우 논쟁적이기 때문에 이민정책의 모색을 둘러싼 정책이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이민정책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진행형인 주요국의 이민정책을 각 주제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경험이 시사하는 정책성과에 대한 함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방향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민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온 주요 해외 이민국가들의 이민정책의 형성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민정책의 성과를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최근 이들 국가에서의 이민정책의 정책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제1부 총 론
제1장 서 론 (이규용) 3
제1절 문제 제기 3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국제이민의 추이와 결정요인:OECD 유입국을 중심으로 (이규용) 10
제1절 OECD 국가의 이민자 추이와 특징 10
제2절 이민자 유입의 결정요인과 영향 15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9
제3장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논의와 시사점 (최홍엽) 31
제1절 이민자와 국제인권기준 31
제2절 외국인 관련 국제규범의 발전과 내용 32
제3절 문화적 독자성에 대한 권리 49
제4절 근로조건에 대한 국적 차별금지 57
제5절 집단적 노동관계 60
제6절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가족결합 61
제7절 인신매매에 대한 규율 63
제8절 소 결 66
제4장 비교대상 국가의 연구결과와 시사점 (이규용) 69
제1절 이민정책의 특징별 비교 69
제2절 국가별 비교연구의 정책 시사점 92
제2부 주요국의 이민정책과 성과
제5장 캐나다의 이민정책 (정기선) 101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101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106
제3절 최근의 정책동향과 특징 111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120
제5절 전망과 시사점 123
제6장 호주의 이민정책 (최서리) 126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126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130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135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140
제5절 전망과 시사점 145
제7장 독일의 이민정책 (김기선) 147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147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150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159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163
제5절 전망과 시사점 171
제8장 영국의 이민정책 (최서리) 173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173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177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185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190
제5절 전망과 시사점 196
제9장 스웨덴의 이민정책 (최서리) 198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198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202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207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212
제5절 전망과 시사점 218
제10장 이탈리아의 이민정책 (정기선) 222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222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228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234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245
제5절 전망과 시사점 247
제11장 스페인의 이민정책 (정기선) 250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250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258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262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271
제5절 전망과 시사점 273
제12장 일본의 이민정책 (이규용) 276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276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280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287
제4절 전망과 시사점 303
제3부 한국의 이민정책 과제
제13장 결론:연구의 시사점과 한국의 이민정책 과제 (이규용) 309
제1절 국가별 이민정책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309
제2절 한국의 이민정책 과제 315
참고문헌 323
- Series
- 연구보고 2015-06
- Extent
- 338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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