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 '탈법고용'을 중심으로

Abstract

각 국가별로 전체 경제규모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그 심각성에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하경제는 한 국가 또는 사회의 지 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지하경제는 공정경쟁을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거나 일자 리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가능한 한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야말로 중요한 경제 정책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시급히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세법이나 사회보험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함으로써 세법이나 사회보험법에 따른 세금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회피하는 고용이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탈법고용’도 지하경제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이다. 세금 을 탈루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탈법고용’은 공정납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법고용’에 대한 적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법고용에 대한 각국의 법률시스템을 비교연구하고, 현행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탈법고용의 규모와 현행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현행 탈법고용과 관련한 법률시스템의 문제점 및 한계를 평가하고, 외국에서는 이에 대 해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각 국가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시스템을 개 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