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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 임금체계의 역사적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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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우성
Issued Date
2023-12-3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변증법일본 임금체계생활급직능급역할급직무급
Abstract
이 연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임금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변증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메이지 시대 개인별 업적급적 성격이 강했던 임금체계는 쇼와시대 전쟁을 거치면서 물가통제를 위한 필요와 황국 노동관의 영향으로 생활급적 성격이 부각되다가 2차대전 전후 연공급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전산형 임금체계가 성립된다. 그 이후 일본 기업에서는 연공성을 통제하는 한편 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 시키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시기에 따라 직능급, 역할급, 직무급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그러나 연공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연공이 하나의 임금 체계 안에서 시대 환경에 맞게 적절한 결합을 모색하는 정반합의 지양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변증법적 지양이란 앞선 모순이 소거되면 서도 보존되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며 포괄적인 단계로 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변증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임금체계의 변화는 기존 임금체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과정이 며 연공과 직무 어느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경에 적합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ISSN
1598-270X
Citation Title
노동정책연구
Citation Volume
제23권
Citation Number
제4호
Citation Date
2023
수록 페이지
pp.33-62
Type(local)
Article(Series)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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