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애초에 순수보험형 실업보상제도로서 출발하였으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부응하여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실업보험이 재취업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수록,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보험의 원칙과 사회적 타당성이 충돌 내지 경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실업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고실업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업보험정책은 어떻게 하면 지출을 덜하면서 더 많은 수급자에게 적절한 경제적 안정을 부여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실업급여의 목적에 맞추어 수급률을 제고하되,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직업상담서비스와 실업급여 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