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이용여부가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 미치는 영향 :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직업성 손상 근로자(산재근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health-related worklessness) 결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의료패널 1-6차년도 자료를 활용했고, 산재근로자가 이용한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산출한 다음, 이를 가중치로 적용한 이산시간분석(discrete-time analysis)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산재근로자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었다.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자는 전체 산재근로자 중 17.3%였으며, 임금근로자만으로 한정해도 25.6%의 산재근로자만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치료군은 그 외 치료군보다 건강문제로 인해 노동 참여를 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산재 당시에 일용·임시직이었던 자가 상용직이었던 자에 비해, 그리고 산재 손상의 중증도가 높은 산재근로자일수록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산재근로자의 의료보장 형태를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산재보험 이용 수준을 평가하고,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노동 미복귀 결과를 비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의 산재보험 이용률과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 결과를 향상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