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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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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방하남
Issued Date
199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1405
Keyword
미국기업연금제도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의 기업복지 및 미국 기업연금의 발전사(도입기, 쇠퇴기, 재확대기, 안정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정부의 기업 연금운영규제, 미국 기업의 연금제도 사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Ⅱ. 미국의 기업복지

Ⅲ. 미국 기업연금의 발전사
1. 기업연금의 도입기(19세기 ~ 제1차 세계대전)
2. 기업연금의 쇠퇴기(제1차 세계대전 ~ 제2차 세계대전)
3. 기업연금의 재확대기(제2치 세계대전 ~ 1970년대 초)
4. 기업연금의 안정기(1970년대 이후)

Ⅳ.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1. 기업연금제도의 기능
2.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3. 기업연금제도의 내용
4. 기업연금의 적용 및 가입현황
5. 기업연금과 노후소득
6. 기업연금의 사회보장과의 연제

Ⅴ. 정부의 기업연금 운영규제
1. 기업연금관련 법제도
2. ERISA의 규정에 의한 적격연금(Qualifiedlans)
3. 기금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4. 수급권의 부여
5. 수급권의 보호
6. 기업연금세제

Ⅵ. 미국 기업의 연금제도 사례
1. 사례(1) : 미국 GM(General Motors) - Janesvillelant의 퇴직연금제도
2. 사례(2) : 미국 CUNA사의 퇴직연금제도

Ⅶ. 결론 : 한국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에 주는 시사
1. 퇴직일시금의 연금화 방안
2. 연금의 수급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
3. 기업연금세제와 관련된 문제
4. 기업연금의 적용상의 보편성 및 형평성 문제

참고문헌
Series
정책연구 97-14
Extent
88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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